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계산기

부정수급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.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고, 사업주가 거짓 신고·증명 등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한도가 5,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).

네, 다릅니다. 사업주가 받는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%를, 연간 한도 3,000만원까지 받습니다. 실업급여 등(20%·500만원)보다 비율과 한도가 모두 높습니다.

아니요. 근로복지공단·고용센터의 조사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된 뒤에 지급됩니다. 이 계산기는 부정수급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한 추정치입니다.

실업급여와 같은 «개인이 받는 급여성 부정수급» 범주로 묶여 20%·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여러 매체가 안내합니다. 다만 급여 종류별 세부 규정 차이가 있을 수 있어,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
부정수급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제보할 수 있고, 당사자 본인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. 다만 포상금은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되고,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.

전송되지 않습니다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,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