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

아닙니다. 최저임금·주휴수당·퇴직금·4대보험 가입·근로계약서 작성·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부당해고 제한·연차유급휴가·연장근로 가산수당(50%)·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
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·제2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해고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(통상임금 30일분)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50%를 더 얹어주는 가산수당(근로기준법 제56조)과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(제53조)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, 5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논의·시행 소식이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되고 있어 이 계산기는 이 항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성희롱(남녀고용평등법)·폭행·모욕(형법)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금도 적용됩니다.

하루라도 일한 근로자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 더해 평균을 낸 값입니다. 정확한 산정은 work/ordinary-worker-count에서 할 수 있습니다.